CARM

(CBSA Assessment and Revenue Management)

캐나다 수입 통관 제도, CARM

서비스 프로세스

2024년 10월 21일,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은 수입 절차의 대대적인 변화를 알렸습니다. 바로 CARM(CBSA Assessment and Revenue Management) 시스템의 공식 도입입니다. 이 시스템은 수입자가 상업용 물품을 통관할 때 필요한 관세 및 세금 정산, 회계 및 문서 관리 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1. CARM이란?

CARM은 캐나다에 수입되는 상업용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세금 관련 업무를 디지털화한 시스템입니다.
수입자는 CARM Client Portal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입 회계 정보(CAD) 제출 및 수정
보증금(RPP) 등록 및 관리
관세 및 세금 납부 현황 조회
이의 제기 및 정산 조정 신청

기존에 관세사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 수동으로 처리되던 회계 및 정산 절차가 수입자 중심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2. RPP 프로그램의 변화 – 수입자 직접 보증 필수

RPP(Release Prior to Payment) 프로그램은 세금 및 관세를 완납하지 않아도 먼저 물품을 통관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10월 21일 이후에는 관세사를 통한 보증 제공이 불가하며, 수입자가 직접 보증을 등록해야 RPP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증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1. 서면 보증 계약 (Written Security Agreement)

수입자의 DUTY 와 GST 포함 월 최대 납부해야 하는 세금(Accounts Receivable)의 50%로 설정
프로그램(RM)당 최소 보증 금액은 5,000 캐나다 달러 이상이어야 함
일반적으로 보험사를 통한 연간계약을 통하여 import bond를 준비함 (보험비용 발생)
연간 수입량이 많고, 납부예상 세금이 많은 경우 유리함

2. 현금 보증금 (Cash Security Deposit)

수입자의 DUTY 와 GST 포함 월 최대 납부해야 하는 세금(Accounts Receivable)의 100%로 설정
현금이 cash deposit 형태로 묶여있음으로 자금 유동성 감소
별도의 보험 비용 없음
부입량이 크지 않지만, 현금 유동성 여유있는 경우 유리함

3. 보증금 평가 방법

과거 수입관련 세금납부 데이터가 있는 경우: CARM 포털에서 평균 납부세금 금액 확인 가능
과거 수입관련 세금납부 데이터가 는 경우: 수입자는 자체 수입 예상치를 기준으로 재정 보증 금액을 추정
모든 경우에 수입자는 재정 보증이 미수금 잔액을 충분히 커버하도록 유지할 책임 있음
CSBA는 매년 7월25일 부터 다음해 7월24일까지 연 1회 보증금 평가를 실시하여 CARM 통해 통보

과도기 유예 기간 안내:

유예 기간 종료: 2025년 5월 20일 오전 3시(EDT)
이 전까지는 기존 수입자(과거 4년 이내 수입 이력 보유자)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신규 수입자는 CARM 포털 등록 후 RPP에 별도 등록해야 합니다.

3. CAD – 수입 회계 신고 방식의 변화

기존의 Duty 및 GST 납부를 위해 이용되었던 B3(B3 customs coding form)와 B2(정산 조정 요청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이제는 CAD(Commercial Accounting Declaration)라는 전자 회계 신고서로 대체됩니다.

CAD의 주요 특징:

CARM 포털 또는 EDI/API 연동 방식으로 제출 가능
정정(Correction): 납부 전 수정시 무벌점
조정(Adjustment): 납부 후 수정시 벌금/이자 부과 가능
권한 위임(Delegation of Authority) 없이는 관세사가 대신 CAD를 제출할 수 없음

특히 자체 통관(Self-Clearance)을 하시는 분들은 CAD 세관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트루풀필먼트에서는 현재 관세사와 협력을 통해 CAD 입력 및 제출도 대행 가능하오니 필요시 별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4. 새로운 청구 및 납부 주기

CARM 도입 이후, 캐나다 수입 절차에는 통합된 청구 주기(harmonized billing cycle)가 적용됩니다.

매월 18일 ~ 다음달 17일 사이 통관된 물품에 대해
매월 25일에 정산서(SOA)가 발행되며
정산 마감일은 다음달 17일 기준으로 10영업일 후

이 시스템은 일반 상업용 수입뿐 아니라 CLVS(저가 특송), CSA(자체평가프로그램)에도 적용됩니다.

실무 적용 사례: CARM RPP 재정 보증

사례 1: 중소 셀러 – 월 평균 CAD 20,000 수입 세금/관세 발생

과거 12개월 중 최고 월 납부세금 (Accounts Receivable): CAD 20,000 (GST 포함)
CBSA 산정 기준 재정 보증 요건: CAD 20,000

선택 1: 서면 보증 계약(Surety Bond) 이용 시

필요한 보증액: 20,000 × 50% = CAD 10,000
최소 보증액 조건: CAD 5,000
비용: 보험사(보증회사)와 연간 계약 필요. 일반적으로 수수료율은 약 1.5%~3% 수준
→ 약 CAD 150~300/연간 발생 예상

선택 2: 현금 보증(Cash Deposit) 이용 시

필요한 보증액: CAD 20,000 (100%)
비용: 없음 (단, 현금이 묶이므로 자금 유동성 감소)

📌실무 Tip
→ 수입량이 크지 않지만 현금 유동성 여유가 있는 경우, 현금 보증이 간편합니다.
→ 보증 수수료 아끼고 싶지만, 운영자금이 빠듯한 경우엔 서면 보증 계약이 유리합니다.

사례 2: 중견 셀러 – 월 평균 CAD 80,000 수입 세금/관세 발생

과거 12개월 중 최고 월 납부세금 (Accounts Receivable): CAD 80,000 (GST 포함)
CBSA 산정 기준 재정 보증 요건: CAD 80,000

선택 1: 서면 보증 계약(Surety Bond) 이용 시

필요한 보증액: 80,000 × 50% = CAD 40,000
최소 보증액 조건: CAD 40,000
비용: 보험사(보증회사)와 연간 계약 필요. 일반적으로 수수료율은 약 2% 수준
→ 약 CAD 800/연간 발생 예상

선택 2: 현금 보증(Cash Deposit) 이용 시

필요한 보증액: CAD 80,000 (100%)

📌실무 Tip
→ 이 단계에서는 현금 보증은 큰 자금 부담이 될 수 있어, 보증회사 이용이 일반적입니다.

사례 3: 신규 수입자 – 수입 이력 없음

CARM 시스템상 과거 수입 이력이 없으므로 CBSA가 자동 산정 불가
수입자 본인이 자가평가(Self-Assessment) 방식으로 예상 월 미수금 제시

예시: 향후 매달 CAD 10,000 수준 수입 예정

자가평가 제출: 최고 월 미수금 = CAD 10,000

→ 서면 보증 시: CAD 5,000 필요
→ 현금 보증 시: CAD 10,000 필요

📌 실무 Tip
→ 이 경우, 너무 낮게 제시하면 CBSA의 재심사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CARM의 도입은 단순한 시스템 변화가 아니라, 캐나다 수입 통관의 패러다임 전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RPP 등록 및 보증금 준비는 아마존 셀러를 포함하여 캐나다 비지니스 입장에서 꼭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핵심 사안입니다. 트루풀필먼트는 CARM 포털 등록부터, RPP 보증 등록, CAD 회계 정산, EDI 연동까지 모든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CARM 제도, 저희가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