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M
(CBSA Assessment and Revenue Management)
2024년 10월 21일,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은 수입 절차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CARM (CBSA Assessment and Revenue Management) 시스템의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CARM은 캐나다로 상업용 물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자를 대상으로, 관세 및 세금 정산, 회계 처리, 문서 관리 등 수입 절차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한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자는 CARM 포털을 통해 직접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납부 내역을 관리하며, 관세사 및 파트너사와의 권한 위임도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트루풀필먼트는 CARM 시행에 따른 고객사의 대응 전략 수립과 시스템 등록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CARM이란?
CARM은 캐나다에 수입되는 상업용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세금 관련 업무를 디지털화한 시스템입니다.
수입자는 CARM Client Portal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입 회계 정보(CAD) 제출 및 수정
-
보증금(RPP) 등록 및 관리
-
관세 및 세금 납부 현황 조회
-
이의 제기 및 정산 조정 신청
기존에 관세사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 수동으로 처리되던 회계 및 정산 절차가 수입자 중심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RPP 프로그램의 변화 – 수입자 직접 보증 필수
RPP(Release Prior to Payment) 프로그램은 세금 및 관세를 완납하지 않아도 먼저 물품을 통관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10월 21일 이후에는 관세사를 통한 보증 제공이 불가하며, 수입자가 직접 보증을 등록해야 RPP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증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1. 서면 보증 계약 (Written Surety Agreement)
-
수입자의 DUTY 와 GST 포함 월 최대 납부해야 하는 세금(Accounts Receivable)의 50%로 설정
-
프로그램(RM)당 최소 보증 금액은 5,000 캐나다 달러 이상이어야 함
-
일반적으로 보험사를 통한 연간계약을 통하여 import bond를 준비함 (보험비용 발생)
-
연간 수입량이 많고, 납부예상 세금이 많은 경우 유리함
2. 현금 보증금 (Cash Surety Deposit)
-
수입자의 DUTY 와 GST 포함 월 최대 납부해야 하는 세금(Accounts Receivable)의 100%로 설정
-
현금이 cash deposit 형태로 묶여있음으로 자금 유동성 감소
-
별도의 보험 비용 없음
-
부입량이 크지 않지만, 현금 유동성 여유있는 경우 유리함
3. 보증금 평가 방법
-
과거 수입관련 세금납부 데이터가 있는 경우: CARM 포털에서 평균 납부세금 금액 확인 가능
-
과거 수입관련 세금납부 데이터가 는 경우: 수입자는 자체 수입 예상치를 기준으로 재정 보증 금액을 추정
-
모든 경우에 수입자는 재정 보증이 미수금 잔액을 충분히 커버하도록 유지할 책임 있음
-
CSBA는 매년 7월25일 부터 다음해 7월24일까지 연 1회 보증금 평가를 실시하여 CARM 통해 통보
과도기 유예 기간 안내:
-
유예 기간 종료: 2025년 5월 20일 오전 3시(EDT)
-
이 전까지는 기존 수입자(과거 4년 이내 수입 이력 보유자)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
신규 수입자는 CARM 포털 등록 후 RPP에 별도 등록해야 합니다.
CAD – 수입 회계 신고 방식의 변화
기존의 Duty 및 GST 납부를 위해 이용되었던 B3(B3 customs coding form)와 B2(정산 조정 요청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이제는 CAD(Commercial Accounting Declaration)라는 전자 회계 신고서로 대체됩니다.
CAD의 주요 특징:
-
CARM 포털 또는 EDI/API 연동 방식으로 제출 가능
-
정정(Correction): 납부 전 수정시 무벌점
-
조정(Adjustment): 납부 후 수정시 벌금/이자 부과 가능
-
권한 위임(Delegation of Authority) 없이는 관세사가 대신 CAD를 제출할 수 없음
특히 자체 통관(Self-Clearance)을 하시는 분들은 CAD 세관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트루풀필먼트에서는 현재 관세사와 협력을 통해 CAD 입력 및 제출도 대행 가능하오니 필요시 별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청구 및 납부 주기
CARM 도입 이후, 캐나다 수입 절차에는 통합된 청구 주기(harmonized billing cycle)가 적용됩니다.
-
매월 18일 ~ 다음달 17일 사이 통관된 물품에 대해
-
매월 25일에 정산서(SOA)가 발행되며
-
정산 마감일은 다음달 17일 기준으로 10영업일 후
이 시스템은 일반 상업용 수입뿐 아니라 CLVS(저가 특송), CSA(자체평가프로그램)에도 적용됩니다.
실무 적용 사례: CARM RPP 재정 보증
사례 1: 중소 셀러 – 월 평균 CAD 20,000 수입 세금/관세 발생
-
과거 12개월 중 최고 월 납부세금 (Accounts Receivable): CAD 20,000 (GST 포함)
-
CBSA 산정 기준 재정 보증 요건: CAD 20,000
선택 1: 서면 보증 계약(Surety Bond) 이용 시
-
필요한 보증액: 20,000 × 50% = CAD 10,000
-
최소 보증액 조건: CAD 5,000
-
비용: 보험사(보증회사)와 연간 계약 필요. 일반적으로 수수료율은 약 1.5%~3% 수준
→ 약 CAD 150~300/연간 발생 예상
선택 2: 현금 보증(Cash Deposit) 이용 시
-
필요한 보증액: CAD 20,000 (100%)
-
비용: 없음 (단, 현금이 묶이므로 자금 유동성 감소)
📌실무 Tip
→ 수입량이 크지 않지만 현금 유동성 여유가 있는 경우, 현금 보증이 간편합니다.
→ 보증 수수료 아끼고 싶지만, 운영자금이 빠듯한 경우엔 서면 보증 계약이 유리합니다.
사례 2: 중견 셀러 – 월 평균 CAD 80,000 수입 세금/관세 발생
-
과거 12개월 중 최고 월 납부세금 (Accounts Receivable): CAD 80,000 (GST 포함)
-
CBSA 산정 기준 재정 보증 요건: CAD 80,000
선택 1: 서면 보증 계약(Surety Bond) 이용 시
-
필요한 보증액: 80,000 × 50% = CAD 40,000
-
최소 보증액 조건: CAD 40,000
-
비용: 보험사(보증회사)와 연간 계약 필요. 일반적으로 수수료율은 약 2% 수준
→ 약 CAD 800/연간 발생 예상
선택 2: 현금 보증(Cash Deposit) 이용 시
-
필요한 보증액: CAD 80,000 (100%)
📌실무 Tip
→ 이 단계에서는 현금 보증은 큰 자금 부담이 될 수 있어, 보증회사 이용이 일반적입니다.
사례 3: 신규 수입자 – 수입 이력 없음
-
CARM 시스템상 과거 수입 이력이 없으므로 CBSA가 자동 산정 불가
-
수입자 본인이 자가평가(Self-Assessment) 방식으로 예상 월 미수금 제시
예시: 향후 매달 CAD 10,000 수준 수입 예정
-
자가평가 제출: 최고 월 미수금 = CAD 10,000
→ 서면 보증 시: CAD 5,000 필요
→ 현금 보증 시: CAD 10,000 필요
📌 실무 Tip
→ 이 경우, 너무 낮게 제시하면 CBSA의 재심사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루풀필먼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CARM의 도입은 단순한 시스템 변화가 아니라, 캐나다 수입 통관의 패러다임 전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RPP 등록 및 보증금 준비는 아마존 셀러를 포함하여 캐나다 비지니스 입장에서 꼭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핵심 사안입니다. 트루풀필먼트는 CARM 포털 등록부터, RPP 보증 등록, CAD 회계 정산, EDI 연동까지 모든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CARM 제도, 저희가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