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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CBSA 무역 검증 우선순위 발표

  • 작성자 사진: Trufulfillment
    Trufulfillment
  • 8월 12일
  • 2분 분량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이 2025년 7월 기준 무역 검증 우선순위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CBSA가 발표한 주요 내용과, 이 리스트가 수입업체에 왜 중요한지, 그리고 통관 검사에 대비해 어떻게 준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실무 팁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CBSA 무역 검증 우선순위 리스트란?

CBSA는 연 2회(1월·7월), 특정 상업용 수입품목에 대해 집중 검증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우선순위에 포함된 품목들은 CBSA가 통관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대상이 됩니다. 대상 품목과 검증 항목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 변경되며, 필요 시 연중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CBSA가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

CBSA는 통관 전후로 다음 네 가지 핵심 요소를 검증합니다.

  1. HS 코드(품목분류) – 해당 수입품이 정확한 HS Code를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2. 과세가격(Valuation) – 6가지 과세가격 결정 방법 중 올바른 방식을 적용해 관세와 세금을 정확히 계산했는지 검토합니다.
  3. 원산지(Origin) – 협정 및 법규에 따른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4. 면세·환급 규정 – 관세 및 세금의 면제나 환급이 정확하게 적용됐는지 점검합니다.

CBSA의 통지 유형

통지명
특징
금전적 제재 여부
TAN (무역 자문 통지)
잠재적 비준수 경고, 재검토 요청
없음
CVL (준수 검증 서한)
비준수 의심 시 자료 제출 요구 (30일)
없음
DCL (직접 준수 명령서)
명확한 비준수 확인 시 발부
있음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CARM(무역 자산 관리 시스템)을 통해 CBSA가 관세·세금 검증과 비준수 시정 조치를 진행하니, CARM 포털 알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CBSA 신규 검증 우선순위

구분
세부 내용
공급관리 품목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및 품목분류
식품
유제품 5% 이상 함유 냉동 디저트
세금
GST·특소세 부과, 면세코드 검증
전자담배
특소세 적용 여부
원산지
CETA, CUKTCA 협정 준수 검증
프로그램
관세 면제 프로그램(DRP) 적용 여부
면허
공급관리 품목 수입 면허 검증
보복관세
중국(전기차, 철강·알루미늄), 미국(철강·알루미늄, 자동차)


품목별 집중 검증 대상

구분

품목

라운드

품목분류

장갑

3차

품목분류

가방

3차

품목분류

폐닭

3차

품목분류

냉동장비

-

품목분류

세탁기·건조기

-

품목분류

LED 램프

2차

품목분류

상업용 가구

4차

품목분류

자전거 부품

3차

원산지

침구·커튼류

3차



통관 준수를 위한 실무 팁

  1. 신고 내용의 정확성 유지 : HS 코드, 원산지, 과세가격 등 모든 통관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2. 문제 발견 시 즉시 수정 : 오류를 발견하면 ‘Reason to Believe’ 기준 90일 내 사후 수정(Post-entry correc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철저한 기록 보관 : CBSA는 수입 후 최대 7년까지 소급 감사가 가능합니다. 통관 거래번호별 기록을 보관하세요.

트루풀필먼트는 CBSA 검증 우선순위 발표를 단순한 뉴스가 아닌, 수입 리스크 관리의 나침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팀은 아마존 셀러와 수입업체가 CBSA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서류 점검, 내부 감사, CBSA 대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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