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CBSA 무역 검증 우선순위 발표
- Trufulfillment

- 2025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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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5년 10월 10일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이 2025년 7월 기준 무역 검증 우선순위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CBSA가 발표한 주요 내용과, 이 리스트가 수입업체에 왜 중요한지, 그리고 통관 검사에 대비해 어떻게 준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실무 팁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CBSA 무역 검증 우선순위 리스트란?
CBSA는 연 2회(1월·7월), 특정 상업용 수입품목에 대해 집중 검증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우선순위에 포함된 품목들은 CBSA가 통관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대상이 됩니다. 대상 품목과 검증 항목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 변경되며, 필요 시 연중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CBSA가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
CBSA는 통관 전후로 다음 네 가지 핵심 요소를 검증합니다.
HS 코드(품목분류) – 해당 수입품이 정확한 HS Code를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과세가격(Valuation) – 6가지 과세가격 결정 방법 중 올바른 방식을 적용해 관세와 세금을 정확히 계산했는지 검토합니다.
원산지(Origin) – 협정 및 법규에 따른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면세·환급 규정 – 관세 및 세금의 면제나 환급이 정확하게 적용됐는지 점검합니다.
CBSA의 통지 유형
통지명 | 특징 | 금전적 제재 여부 |
TAN (무역 자문 통지) | 잠재적 비준수 경고, 재검토 요청 | 없음 |
CVL (준수 검증 서한) | 비준수 의심 시 자료 제출 요구 (30일) | 없음 |
DCL (직접 준수 명령서) | 명확한 비준수 확인 시 발부 | 있음 |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CARM(무역 자산 관리 시스템)을 통해 CBSA가 관세·세금 검증과 비준수 시정 조치를 진행하니, CARM 포털 알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CBSA 신규 검증 우선순위
구분 | 세부 내용 |
공급관리 품목 |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및 품목분류 |
식품 | 유제품 5% 이상 함유 냉동 디저트 |
세금 | GST·특소세 부과, 면세코드 검증 |
전자담배 | 특소세 적용 여부 |
원산지 | CETA, CUKTCA 협정 준수 검증 |
프로그램 | 관세 면제 프로그램(DRP) 적용 여부 |
면허 | 공급관리 품목 수입 면허 검증 |
보복관세 | 중국(전기차, 철강·알루미늄), 미국(철강·알루미늄, 자동차) |
품목별 집중 검증 대상
구분 | 품목 | 라운드 |
품목분류 | 장갑 | 3차 |
품목분류 | 가방 | 3차 |
품목분류 | 폐닭 | 3차 |
품목분류 | 냉동장비 | - |
품목분류 | 세탁기·건조기 | - |
품목분류 | LED 램프 | 2차 |
품목분류 | 상업용 가구 | 4차 |
품목분류 | 자전거 부품 | 3차 |
원산지 | 침구·커튼류 | 3차 |
통관 준수를 위한 실무 팁
신고 내용의 정확성 유지 : HS 코드, 원산지, 과세가격 등 모든 통관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문제 발견 시 즉시 수정 : 오류를 발견하면 ‘Reason to Believe’ 기준 90일 내 사후 수정(Post-entry correc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철저한 기록 보관 : CBSA는 수입 후 최대 7년까지 소급 감사가 가능합니다. 통관 거래번호별 기록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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