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M 제도, 캐나다 수입자 필독 가이드!

2024년 10월 21일,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은 수입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했습니다.바로 CARM (CBSA Assessment and Revenue Management) 제도의 공식 시행입니다.이제부터 캐나다로 물품을 수입하는 모든 사업자는 세금 정산, 보증 등록, 회계 신고를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CARM이란?

CARM은 캐나다로 수입되는 상업용 물품의 관세와 세금 업무를 디지털화한 시스템입니다.‘CARM Client Portal’에 등록한 수입자는 회계 신고, 보증금 관리, 세금 납부 현황 조회, 이의 제기 등을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기존처럼 관세사나 대행업체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필수화 – RPP 제도의 변화

가장 큰 변화는 RPP(Release Prior to Payment) 프로그램입니다.기존에는 관세사를 통해 보증을 제공하고 먼저 통관이 가능했지만,2024년 10월 21일부터는 수입자 본인이 보증을 등록해야 RPP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서면 보증 계약(Written Security)은 보험사를 통해 수입액의 50% 수준을 연간 보증 계약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수입 규모가 큰 셀러에게 유리합니다.둘째, 현금 보증금(Cash Deposit)은 예상 세금의 100%를 예치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이 충분한 소규모 셀러에게 적합합니다.

보증금 규모는 CARM 포털을 통해 과거 수입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하거나, 수입자가 직접 예상치를 입력해 산정합니다.CBSA는 매년 보증금 평가를 실시해 보증 유지 수준을 확인합니다.

유예 기간과 신규 수입자

기존 수입자는 2025년 5월 20일 오전 3시(EDT)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되며 자동 등록됩니다.하지만 신규 수입자는 CARM 포털에 가입한 뒤, RPP 등록을 별도로 진행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D로 바뀐 회계 신고

기존 B3, B2 양식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이제는 CAD(Commercial Accounting Declaration)로 통합됩니다.납부 전 수정은 ‘정정(Correction)’으로 무벌점 처리되지만, 납부 후 ‘조정(Adjustment)’ 시에는 벌금과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CAD는 수입자 본인이 제출해야 하며, 관세사 대행은 위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트루풀필먼트는 CAD 작성 및 제출을 관세사와 협업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직접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셀러분들은 문의 주세요.

청구 주기의 변화

통관 후 세금 청구 및 납부 주기 역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매월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수입된 물품에 대해,25일에 정산서(SOA)가 발행되고, 다음 달 17일 기준 10영업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이 기준은 일반 상업용 수입뿐 아니라 CLVS(저가 특송) 및 CSA(자체평가프로그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캐나다 수입 시스템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단순히 물건만 보내는 것이 아닌, 보증·회계·신고까지 수입자가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바뀐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트루풀필먼트는 변화된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증금 등록부터 CAD 신고까지 전 과정 지원이 가능합니다.CARM 도입에 불안하거나 복잡함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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