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 FTA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 실제 규정으로 알아보기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보낸 후, 다시 캐나다로 수입했는데 관세 면제(FREE DUTY)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한국산인데 왜 관세가 붙은 거죠?”

사실 이런 사례는 자주 발생합니다.

많은 셀러분들이 “한국산 제품이니까 한-캐 FTA로 무조건 면세될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FTA 규정상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한-캐 FTA, 무조건 면세되는 건 아닙니다

트루풀필먼트 고객 중 한 분은 한국에서 제조한 화장품을 미국으로 먼저 수출한 뒤, 다시 캐나다로 수입하는 방식으로 물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품 자체는 분명 한국산이었기 때문에, 고객님은 캐나다 세관에서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관 과정에서는 관세가 부과됐고, 면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캐 FTA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직수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FTA 면세 적용을 위한 조건 (캐나다 정부 규정 기준)

캐나다 세관은 한-캐 자유무역협정(Canada-Korea FTA)에 따라,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 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제품이 한국산일 것 (원산지 기준 충족-Chapter Three – Rules of Origin) - CO 또는 FTA Certificate 필수

2. 캐나다로 직접 수출될 것 (중간 국가 경유 없이)

3. 또는 경유한 경우, 세관 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것 (bonded warehouse 증명, Through Bill of Lading등)

즉, 한국에서 출발한 상품이 미국등 제3국을 거쳐 캐나다로 들어올 경우, 단순히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송 경로와 경유지에서의 상태가 핵심입니다.

실제 규정 (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Interpretation Regulations)

해당 조건은 캐나다 관세청(Justice Laws Website)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originating goods exported from Korea are entitled to the benefit of the Korea Tariff if:a) the goods are shipped to Canada without shipment through another country (either on a through bill of lading, or with evidence of the full shipping route), orb) if shipped through another country, the importer must provide:i) evidence of the shipping route and all points of shipment and transhipment, andii) customs control documents to prove the goods remained under customs control in the third country.

🔗 출처: 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 Interpretation Regulations (Justice Laws Website)

이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보관되거나 유통된 이력이 있고, 세관 통제 상태였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FTA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요약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결과
한국	없음	캐나다	FTA 적용 (면세)
한국	미국	캐나다	FTA 적용 불가 (과세)

즉, 한국산 제품이라도 미국 등 제3국을 경유하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트루풀필먼트 인사이트

한-캐 FTA를 통해 관세를 줄이는 전략은 매우 유효하지만, 물류 경로 설계와 통관 서류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 또는 제3국을 경유할 가능성이 있다면, 선적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트루가 도와드립니다:

• 한국에서 캐나다로 FTA 혜택을 받으며 수출하고 싶을 때

• 미국등 제 3국을 경유했지만, 세관 통제 증빙으로 면세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

• 서류 준비, 운송 방식, FTA 적용 조건에 대해 혼자 준비하기 막막할 때

트루풀필먼트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직수출하는 경우, FTA 적용을 위한 운송 방식 제안부터 원산지 증명서 검토, 통관 서류 준비까지 전 과정에서 고객의 물류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무리

FTA는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무심코 선택한 운송 경로 하나로, 수백만 원의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루풀필먼트는 아마존 FBA뿐 아니라, 캐나다 수출입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한국에서 캐나다로 제품을 들여오신다면, ‘직수출 요건’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트루풀필먼트는 단순 물류를 넘어, 캐나다 아마존/이커머스 비즈니스를 위한 파트너로 여러분의 관세 절감, 통관 문제 해결, 물류 최적화를 함께 고민합니다.

👉 안전하고 전문적인 캐나다 수출/통관 트루풀필먼트 문의해보세요! (support@trufulfillment.ca)